1 다음 <보기>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
㉤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10 다음 <보기>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