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면 비록그범행에대한형의경중의차이가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없다.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인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 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형벌법규의형을종전보다가볍게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 법규를적용하도록 규정한다하여형벌불소급의원칙이나 신법우선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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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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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부작위에의한범죄로봄이원칙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는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뿐만아니라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도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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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업허가신청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甲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甲으로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검찰단의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검찰단 내부 수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 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甲은 乙이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乙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 있는 자에게 乙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의 건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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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족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 행위자가 강제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대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강요자에게는 아무런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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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2010.1.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은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한 친고죄 폐기규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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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甲은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희귀성 정신병 소질을 가진 자인데, 甲은 과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술집 여급 乙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은 과실치사죄로 처벌된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고 원인 설정행위시를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 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018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원수 A의 집에 방화하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A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자 차마 화염병을 던질 수 없어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 甲이 절도범행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3일 동안 휴대하고 있다가 강물에 던져 버렸다. - 강도예비죄
    ㉢ 甲과 乙은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이 텐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 - 강간죄의 중지미수범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 甲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A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가 후회하고 A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였다. - 배임죄의 중지미수범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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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는 강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한다.
    • ②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기시켜 놓았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내려주지 않고 약 20분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며,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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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甲이 밑줄 친 부분의 乙의 범죄수행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조 조합원 乙 등 2천여 명이 A회사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감금, 시설물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노조 간부인 甲이 건물 점거 등의 집단행동들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휘 계통을 통하여 지휘․ 통제해 왔던 경우
    • ② 甲이 결혼을 약속하였던 乙에게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乙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甲은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乙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乙은 甲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 ③ 甲과 乙이 문서손괴죄를 공동으로 수행한 후, 甲이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하기 위하여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증거를 변조·사용하도록 한 경우
    • ④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한 경우
    (2018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②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 족하므로 무고죄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2018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