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②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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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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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음 중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③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 효력은 인정된다.
    • ④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 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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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음 <보기> 중 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의 실행 중인 자를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실행 즉후인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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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법정 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 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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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 <보기>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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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음 <보기>의 ㉠~㉤ 설명에서 사법경찰관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 甲은 2021. 10. 1. 23:00경 ○○편의점 에서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 였으나, 이미 乙은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상태였다. ㉠ 甲은 현장에서 乙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경찰서로 가져왔다. ㉡ 이후 甲은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乙소유의 지갑을 탐문수사에 활용하였다. ㉢ 그러던 중, 甲은 2021. 10. 4. 13:00경 범죄현장 주변에서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乙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2021. 10. 5. 14:00경 乙이 타인의 신분증을 몸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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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 하는 경우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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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다음 중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②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③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 ④ 검사의 출석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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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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