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상 해양경찰 기관에 분배되어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해양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 ② 현행법상에 해양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업무에 속한다.
    • ③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해양경찰기관이 담당하는 권한이나 조직의 활동과 관계없이 해양경찰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 ④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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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음 중 해양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조직법」 제43조와「해양경찰법」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무 및 직무의 범위는 해양경찰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 ② 해양경찰의 토지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로서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 ③ 선박은 국제법적으로 기국주의가 적용되지만,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에 대한 해양경찰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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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음 중 여러 나라의 해양경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해양범죄단속 및 수로서지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보다 보유 함정의 수는 많지만, 항공기의 수는 적다.
    • ③ 중국 해양경찰국은 10,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④ 미국 해안경비대는 처음 연방정부의 세수확보 및 밀수근절을 위해 조직·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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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음 중 경찰 부패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썩은 사과나무 가설은 경찰의 부패 원인을 개인의 윤리적 성향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이러한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본다.
    • ②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윌슨이 주장한 견해로,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큰 부패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③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을 분석하여 내린 이론으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견해이다.
    • ④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등이 주장한 견해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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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다음 중「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②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 ③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 ④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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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 중 징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재직하다 파면된 경우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 ② 해양경찰공무원으로 3년간 재직하다 금품·향응 수수의 이유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③ 강등이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감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1/3이 감액되는 경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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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음 <보기> 중「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해양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이외의 휴무, 휴가 등 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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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구역이다. 이 중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함정 및 항공대
    ㉡ 해상교통관제센터
    ㉢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 종합상황실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 송·수신소
    ㉦ 중앙감시실(CCTV 감시 및 저장 장소)
    ㉧ 비밀발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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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다음 <보기> 중「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 구조안전국장은 어선출입항 신고업무와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
    ㉢ 경비국장은 경비함정·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과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두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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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 해양경찰학개론)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다음 중「해양경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국유재산법」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
    • ③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추적·나포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해양법에 관한국제연합협약」제111조에 따른다.
    • ④ 해양경찰관은 근해수역에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외국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 해양경찰학개론)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