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 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증하는데 그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0년_행정사_1차_기출문제(A))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③ 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 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④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⑤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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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020년_행정사_1차_기출문제(A)) 오류신고 정답확인
  •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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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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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③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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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②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 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③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④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 ⑤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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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 ②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③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④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 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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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④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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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②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 ③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 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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