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③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④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가) ~ (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권리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국가는 이러한 부안정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 ①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 ②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 ③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 ④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 ②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 ③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 ②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
    •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혼인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을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거부하였다. 갑과 을은 재판을 거쳐 이혼했다.
    • ①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는(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으로, 국민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ㅂ
    • ④ ㄴ, ㅁ, ㅂ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를 입었다.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 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② 형사보상제도
    • ③ 국가배상제도
    • ④ 배상명령제도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가) ~ (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②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④ (가) ~ (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2019_9급_지방직_사회(A)_2019년 06월 15일)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