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② 정식조약과 달리 약식조약의 유형으로 구두조약이 포함된다.
    • ③ 조약 외에 협정, 규약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외국 사기업 사이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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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②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해야 하나, 무선송신기의 설치 및 사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④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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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국제법위반의 결과로 생겨난 경우는 제외 하되, 국가들은 사실상의 요건을 구비한 신국가나 신정부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은?
    • ① 라우터팍트 독트린
    • ② 브레즈네프 독트린
    • ③ 드라고 독트린
    • ④ 칼보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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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UN 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만의 전속적 권한은?
    • ① 회원국의 가입 및 제명
    • ② 예산 심의.승인
    • ③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 ④ 정지된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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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 ②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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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1년 노르웨이와 영국 간의 어업권 사건(Fisheries case)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성문화 되었다.
    •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③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④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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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의 초안은 완성 되었으나, 아직 정식 조약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 ② 우리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관한 태도는 절대적 면제이론에서 제한적 면제이론으로 변경되었다.
    • ③ 우리나라는 국가면제법 또는 주권면제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원칙적으로 피고국가가 행한 재판관할권의 면제 포기에는 자국 재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면제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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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 총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추상적 성격의 질문은 권고적 의견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권고적 의견의 부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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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되려면 법인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고유권한설에 따르면 그 목적과 역할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 ③ 국제기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국가 이외의 다른 실체는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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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인정 되며,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서 인정된다.
    • ② 대외적 이행의무의 유무에 있어서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 집행적조약은 차이가 있다.
    • ③ 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Mortensen 대 Peters 사건을 통하여 의회제정법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함을 확인 하였다.
    • ④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는 개별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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