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 ③ 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 ④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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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네 가지 유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애착(attachment)－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강하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 ② 전념(commitment)－규범적인 생활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 ③ 참여(involvement)－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그만큼 일탈행위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④ 신념(belief)－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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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반대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② 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③ 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은 교정 경비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형벌 집행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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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 ②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매주 7회이다.
    •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④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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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 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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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③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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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 및 재판단계의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구치소에서의 정밀신체검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의 교도관이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도구의 사용 없이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마약의 복용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소변을 강제채취하는 일은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검찰조사실에서 계구(보호장비)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수갑 및 포승을 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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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로 한다.
    • ④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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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특별 재심사로 구분된다.
    • ④ 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 거실 지정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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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②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③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예정지, 이전이유, 이전일자를 신고할 것
    •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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