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100명)
○ ㉠ 지역구 의원: 선거구는 200개 지역구로 구성됨. 각 지역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로 결정함
○ ㉡비례 대표 의원: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함.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정당별 비례 대표 의원 수를 각 정당은 미리 작성한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을 두어 확정함

(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공공 서비스나 행정 활동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간의 뚜렷한 권력 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권력 집중형 정치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흔히 이를 한국형 대통령제라고도 부른다.
<보기>
ㄱ.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3대 1 기준이었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대인 선거구’와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지 않기를 권고했다.
○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기 전 시행되었던 1인 1표제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당에게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제도였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에서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므로 (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하는 경우 그 투표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면서 1인 1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로 변경되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먼저 (가) 를 검토해야 한다. (가) 를 충족할 경우 (나) 를 따져본 후 (다) 의 충족 여부까지 검토해야 형사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가) 수사 → (나) 기소 → (다) 공판 → (라)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에게 백만 원을 빌려주면서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