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과목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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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행정직 등과 다르게 행정법 총론에 더해 각론도 출제됩니다. 또한 다소 지엽적인 주제 및 이론이 일부 출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행정법이 직렬별로 다른 것은 아니니, 대부분 문제는 여타 다른 직렬에서 출제되는 행정법과 같습니다.
- 각론이 출제되기는 하나 행정법 총론이 주된 학습 타겟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9급에서는 총론으로 해결되는 각론 문제도 더러 출제된다는 점에서 주된 출제 분야는 결국 총론이며,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 2021년 군무원 출제 경향
- 총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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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시험답게 어려웠습니다. 각론 관련 문제는 1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유일합니다.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 말고 수험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 군무원 9급을 준비하기 위해 각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치로 여겨집니다.
- 시험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행정 법학의 지식을 어느 정도 잘 숙지하고 있는 지까지 물어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몇몇 문제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겨우 풀 법한 지문도 보였습니다.
- 단원별 출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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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법서론 행정작용법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법 각론 문항 수 4 12 2 6 1 출제비율 16% 48% 8% 24% 4% - 총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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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평등원칙 관련 문제
1번 지문과 2번 지문(정답)이 헌법에서 자주 보이는 판례와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9번 각론 문제와 마찬가지로 헌법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9급 수험생에게 이 정도의 실력까지 요구하는 것이 살짝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 두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대세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8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출제되면 항상 어렵습니다. 다만 정답지문인 1번 지문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정답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므로, 논리 필연적으로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주 출제된 것은 아니기에 어려운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11번 행정기본법 관련 문제
솔직히 지문 자체는 모두 쉬웠습니다. 다만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하필 5개 지문 모두 옳은 지문이라, 수험생으로서는 어리둥절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8번 행정규칙 관련 문제
행정규칙에 대한 교과서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판례 위주로 공부하는 우리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정답 지문인 3번이 너무 중요한 빈출 지문이기에 정답을 찾는 것 자체는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 1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관련 문제
유일한 각론 문제입니다. 사실 헌법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찍어서라도 맞았을 듯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인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9급 수험생이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준비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만약 환매권에 관한 10년의 기간 제한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공부한 학생이라면 오히려 해당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즉 공부해도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선배로서 과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군무원 9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각론은 공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0번 ｢국가배상법｣ 관련 문제
다른 것보다 정답지문이 생소했을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이 영조물책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주 출제된 영역이 아니다 보니 기본서에 있는 내용임에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 2번 평등원칙 관련 문제
- 커리큘럼별 학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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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기본이론STEP 2
심화이론(판례, 법령)STEP 3
기출문제풀이STEP 4
동형 모의고사STEP 5
최신 판례, 압축요약 특강
Step1 기본이론
- 외계어로 쓰인 행정법과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셔야 합니다. 즉, 문제를 풀면서 틀리더라도, 책을 찾아서 답을 낼 수 있다면 일단 성공입니다.
- 어디까지나 진도를 잘 따라오는 것에 주안점을 두세요.
Step2 심화이론(판례, 법령)
-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즉 해당 강좌를 수강한 이후 복습은 기출문제 풀이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출을 1회독 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 다만 기출로 복습까지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기출복습은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알고 모르는 것을 확인해보면서 모르면, 일단 체크해두고 기출강의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세요.
Step3 기출문제풀이
- 가장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실력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뒤,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 기출만 잘 정리해도 시험에서 합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온라인 질문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Step4 동형 모의고사 - 대부분의 수험생이 동형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여 맨탈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이 많은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시험에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반복 숙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 반드시 시간을 재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틀려도 됩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tep5 최신 판례 특강
- 최신 판례는 한두 문제 정도 더 맞히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출숙지가 더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강의에 집중 하고 최대한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직전에 한두 번 정도만 더 보시면 됩니다.
- 실전 동형모의고사에서도 최신 판례를 다루게 되니, 충분히 반복 연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단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단기간 내에 정리해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 이 과정만 맹신하고 꼼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 최대한 기본서와 기출을, 그중에서도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필기 노트 특강은 보조적인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